법령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7누10154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2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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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년

2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12217 판결
  [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7.1.(13),1798]
  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업단지관리법 민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97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.1.(911),109]
   손해배상
  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다8053 판결
  [불입금][공1991.3.1.(891),719]
   불입금
   공업단지관리법 민법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다카7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6.1.(753),72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